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2026년 부터? 비정형 노동자 대책 마련

최근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 연금도 나중에 늦게 나오고,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를 멈추게 될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이야기에 귀가 쏠렸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최신 기사를 토대로 정년연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정년 65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정부는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는 정년 연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일부 공공 부문에서 먼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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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바뀌면, 현재 만 60세 기준보다 5년 더 일할 수 있어 연금 공백기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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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정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전에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정년 연장 찬성에 대한 뉴스 보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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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렸을 때도 실제로 그 나이까지 일한 사람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이들이었고, 전체의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이 정년을 늘리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기존 정원을 유지하지 않고 '정원 외' 인원으로 운영하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 비율이 전체 일자리 중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 중소기업에서의 정년 연장, 정부 지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을 쉽게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계나 고용 안정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고령자와 청년을 함께 고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닌 만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5. 정년 연장이 다시 화두가 된 이유

요즘 ‘정년 연장’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일을 더 할 수 있는 60대 초반에 갑자기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나이 문제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6. 정년 연장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으려면

정년 연장 제도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처럼 고정된 일터가 없는 사람들은 정년 연장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인 소득 보장 제도, 회사 생활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연금의 강제 가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정년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안정, 노후의 준비,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까지 모두 포함된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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